2024 상속세 개편 자녀공제 5억 세율 인하 자세히 알아보기
내년부터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크게 변화합니다. 자녀 한 명당 상속세 공제 금액이 현재의 10배로 늘어나고, 최고 세율도 5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이는 25년 만의 최고세율 조정과 9년 만의 상속세 공제 한도 개편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는 안 된다”고 반발하면서 국회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상속세 공제 및 세율 변화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은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25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두 명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 부담은 기존 4억40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자녀 한 명당 공제 금액: 5000만 원 → 5억 원
- 상속세 최고 세율: 50% → 40%
- 최저 세율 적용 구간: 1억 원 → 2억 원
- 기업 최대주주 주식 상속 시 20% 할증 폐지
신혼부부 및 자녀 세액 공제 신설
정부는 신혼부부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세액 공제를 도입합니다. 혼인 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한 명당 세액 공제 금액도 현재의 15만∼30만 원에서 25만∼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가상자산 과세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크게 줄어들었고, 종부세를 개편하면 지방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은 2년 유예되었습니다.
상속세 개편의 배경
상속세 개편의 주요 목표는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자녀 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늘어나면, 예를 들어 25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 부담이 기존의 4억40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국회 통과 전망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야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여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공제액 상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최고 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 상속분 할증 폐지 등에는 이견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세부 사항 조정 및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2024년 상속세 개편안은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통과에는 여야 간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